작성일 : 14-08-16 04:23
「⚡」~# 4월 22일(수) 출조 모집합니다.. @ 선내 gps추척 장치(휴대폰 포함) 설치 운영중입니다. 적발시 하단 해당 법률 적용 형사,민사 엄벌 처리합니다. @
 글쓴이 : 군산청어람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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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 - 공지 사항-  

    @ 선내 gps추척 장치(휴대폰 포함) 설치 운영중입니다. 적발시 하단  해당 법률 적용 형사,민사 엄벌 처리합니다. @


        해당 법률.

    1.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.  (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. )

    2.불법 위치 정보 수집.  (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.)

    3.선박 침입죄. (3년 이하의 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.)